'금융 메기' 찾다 부실사태?…리스크 우려 확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'공공재' 언급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'과점 체제' 지적에 금융당국이 각종 은행 경쟁 촉진 방안들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미국, 유럽의 연쇄 은행 위기 소식에, 문제점 지적이나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경쟁 촉진 핵심 방안은 특정 사업분야만 인가받아 영업하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등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신중론이나 부정적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신규 은행들의 수익성, 안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한국금융연구원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에 대해 "지급결제 전문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경기침체시 부실화 우려가 있다"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신규 은행 도입이 아니라 금융 안정에 신경써야 할 때란 겁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은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"실리콘밸리은행 사태, 부동산 금융 부실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논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금융노조도 "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"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SVB 사태보면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되 특정 사안 배제하거나 할 생각은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…"<br /><br />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 우려 탓에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권 #메기 #스몰라이센스 #비은행지급결제 #리스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