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G 이어 5G도 3심까지?…"원가자료 공개하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일)로 5G 이동통신 상용화, 4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해야 할 만큼, 요금은 비싼데, 품질은 여전히 논란인데요.<br /><br />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 1심에서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했는데, 주무부처는 못 내놓겠다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무엇을 숨기는가 정부는 5G 원가자료 즉각 공개하라! 공개하라! 공개하라!"<br /><br />5G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발표 현장입니다.<br /><br />서비스 초기 이용요금 산정 기준이 된 자료를 뜯어보자는 건데, 4년이란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"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54개 세부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"고 결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당시 5G 서비스 인가 심의 대상이었던 SK텔레콤이 제출한 투자계획, 가입자 수, 매출액,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 정보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는 거의 (5G 이용자가) 3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. 당시에 고가 요금제를 출시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앞서 2018년 대법원은 4세대 이동통신 LTE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며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적절하게 감독, 규제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는데,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설명 없이 "판결문 취지를 수용하기 어렵다"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SK텔레콤도 '영업기밀'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쥔 지 4년이 흘렀지만, 가격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을 푸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5G #6만원대중간요금제 #원가정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