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,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오늘(4일)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예상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했군요,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윤 대통령은 재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행사한 1호 거부권인데 재가까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,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또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,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,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곳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,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거부권의 정당성을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41149267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