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탄핵심판 곧 시작…이태원 참사 책임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잠시 뒤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,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 측이 이 장관에게 지난해 10월 발생한 '이태원 참사'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 "총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, 부 109표,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이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,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역대 4번째 탄핵심판 대상이 됐는데요,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변론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을 시작하기 전 양측이 서로 주장과 증거를 놓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,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장관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대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대리인들이 각각 참석합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면서도, 형사재판과 징계의 성격을 지녀 형사소송 법령과 법리를 준용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입증계획을 토대로 핵심 주장을 설명한 뒤 본격 변론에서 다툴 증거를 정하고, 증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도 궁금한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심판대에 섰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당시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,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장입니다.<br /><br />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,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,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…."<br /><br />쟁점은 법을 어겼는지에서 나아가 법 위반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장관의 부실대응이 국민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반면, 이 장관 측은 해당 과실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변론 준비절차는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포함해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이 담당합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율촌 고문변호사,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대리했던 윤용섭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향후 정식 변론을 거쳐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되고,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곧장 직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양측 대리인들은 잠시 뒤 준비기일 참석에 앞서 간략히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민 #탄핵심판 #이태원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