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어렵게 할 '농가파탄법'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을 거부한 당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농업 경쟁력이 후퇴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거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 :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절박한 '농심'을 짓밟았고,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정훈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,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? (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)] <br /> <br />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정안을 다시 표결하도록 해 재차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대통령 재의요구권을) 만병통치약인 양, 도깨비 방망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. (민주당은)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, '의무 매입'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우리가 압도적 1당인데 감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?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.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차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원내 1당으로서의 입법권 행사를 명분으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,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41754455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