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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더 센’ 쌀 수매법 고심…윤 대통령 “포퓰리즘 법안”

2023-04-0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비판하면서요. <br> <br>민주당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안되면 더 센 법안 발의를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임기 중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, 쌀 강제 매수법안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제14회 국무회의] <br>"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" <br> <br>지난달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은 쌀 생산 과잉을 촉진시키고 쌀값 하락을 부추겨 오히려 농민을 더 힘들게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농민무시 국회무시 윤석열을 규탄한다! 규탄한다!" 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> <br>재의결의 경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 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지만, 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부결될 경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비중을 더 높인 원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이철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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