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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 간 민주 "국회 정면 무시"…여 "무리한 양곡법 거부" 엄호

2023-04-04 0 Dailymotion

용산 간 민주 "국회 정면 무시"…여 "무리한 양곡법 거부" 엄호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을 대체할 다른 법을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한 법을 추진했다며 윤대통령의 거부권을 엄호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시각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 "농민 무시! 국회 무시! 윤석열을 규탄한다! 규탄한다! 규탄한다!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절차적으로 부당하고,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도 크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양곡법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으로도 번졌습니다.<br /><br /> "(민주당이)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, 한해도,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해도 강제 매수를 (하지 않을 수 없는)…."<br /><br /> "틀린 이야기입니다!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!"<br /><br />민주당은 재의결 표결을 추진키로 하고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지만,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관련 법을 다시 만드는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'대체 입법'을 시도할 경우 추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, 4월 임시국회에서도 양곡법 충돌 여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거부권 #여야 #충돌 #대정부질문 #재의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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