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인권이사회, 北인권결의안 채택…한국, 공동제안국 복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지시간 4일,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, 즉 컨센서스로 채택한 유엔 인권이사회.<br /><br />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1년 연속입니다.<br /><br />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와 반인권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,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히,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 특징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제작 콘텐츠 일체를 엄격히 금지한 북한의 '반동사상문화배격법'을 재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드라마 등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최대 사형,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군포로와 관련된 기존 조항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문구가 추가됐고,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,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 있다고 해석될 만한 구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, 진정한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입니다. 단호하게 거부합니다."<br /><br />한편, 오랜만에 공동제안국에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한 우리 정부는, 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#유엔_인권이사회 #북한인권결의안 #반동사상문화배격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