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(4일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. <br /> <br />하루 뒤인 오늘 야당이 대체 법안을 발의하면서, 우주청 개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명분은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위상 격상인데, 실제론 지역 입지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이성규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취임 100일 기자회견) :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(어제)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의 골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하며,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 79%가 설립에 찬성한다며 연내 개청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원호 /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(3월 21일 브리핑) :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무회의 의결 하루 뒤 야당은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선 총리가 아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장관급 대우를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인데 정부는 하위 법령에서 정리하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체 입법의 배경에는 우주항공청 건립 장소에 대한 이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주항공청의 위치를 경남 사천으로 지정했는데, 대전 지역 과학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반발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이 최적의 입지라는 건데, 대체 법안이 통과하면 우주청 위치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, 첫 단계부터 진통이 만만찮은 모습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성규 (sklee9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304051836014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