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'1호 판결' 오늘 선고<br /><br />산업 현장 인명 사고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해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, 회사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뒤, 검찰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법 #온유파트너스 #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