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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학폭소송 불출석' 권경애 논란…변협 징계 추진

2023-04-06 1 Dailymotion

'학폭소송 불출석' 권경애 논란…변협 징계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조국흑서'의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변호사단체는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유족이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그가 '조국흑서' 공저자로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바쁜 대외활동을 하던 권 변호사가 본업인 소송에 나가지 않아 재판이 허무하게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유족이 항소해 2심이 지난해 3차례 열렸는데, 여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1심에서 5억원 배상이 선고된 가해학생 측의 항소로 진행된 재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족 측 패소로 판단했는데,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제대로 된 변론 기회 없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유족은 5개월이 지난 지난주에서야 이런 사실을 권 변호사를 추궁해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"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했다"면서 "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"고 울분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"엄중한 사안"이라며 "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변협 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고, 징계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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