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둔화에…"13조원 신규 민자사업 발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 시설 외에도 생활 시설 등으로 민자사업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0년 전 지어진 서울 중구의 이 어린이집은 가파른 언덕에 있다 보니 어린이를 데리고 오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 "너무 어린애를, 눈 내리고 이런 날은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…(유모차를 가져오는 건) 남편만 가능하더라고요."<br /><br />어린이집 신축이 주민 숙원 사업이었는데, 최근 민간투자사업으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결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가 민간 업무시설과 공공청사를 함께 지은 뒤,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.<br /><br />지금은 도로, 철도 같은 교통 시설이 많은데, 정부는 산업·생활 시설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도 적극 검토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, 추진이 결정된 8조9,000억원 규모 사업도 조기 착공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 "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"<br /><br />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경기 부양책인 셈인데 관건은 역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익성입니다.<br /><br /> "개발에 참여해서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야…"<br /><br />앞서 서울의 대표적 민간투자 시설인 세빛섬은 줄곧 적자에 시달렸고, 민간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에는 서울시 예산과 국비 3,000억원이 투입돼 무늬만 민자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민자사업 #재정 #경기하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