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 "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 소멸" <br />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서 상반된 증언 <br />1991년 일 도쿄 국제 포럼에 韓 측 인사 참석<br /><br /> <br />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 대표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외교 문서로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.'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온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문서에서는 이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때는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'아시아·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'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행사에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이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,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시이나 에쓰사부로도 같은 견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 전 수석의 발언은 주일 대사관이 포럼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해 정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 드러났는데, 한일 모두 지금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92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교토를 당일 방문하게 된 경위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정부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현안으로 처음 떠오르자 '서해 사업'이란 이름 아래 일본 측과 비밀리에 방일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간에 격식을 차리지 않은 최초 회동으로,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'고노 담화'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062101545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