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곡법' 대신 직불금 두 배로…'천원의 아침밥'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농업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하고,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쌀 수급 안정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민당정 협의에서 여당은 쌀 의무 매입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 꿀이 아니고 독입니다.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회의 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농업 분야 직불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, 직불금 선택지도 늘려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단 올해 2조 8,000억원 수준인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두 배 가까운 5조원으로 늘립니다.<br /><br />기본 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, 벼 대신 밀이나 콩을 재배하거나 가축에게 저탄소 사료를 공급하면 직불금을 더 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또 청년농에게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'경영이양 직불금'을 개편합니다.<br /><br />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, '대학생 천원의 아침밥'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농촌 현안인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만 8,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고,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 (kook@yna.co.kr)<br /><br />#직불금 #양곡관리법 #쌀값_안정 #천원의_아침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