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을 받는데요,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가 민간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. <br /> <br />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14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은 향후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는 10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명 이상을 기록하던 게 지난해 7명으로 줄었고,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3명까지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,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공기업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 점검 강화와 안전사고 특별대책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김의수 /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: 2018년도에 태안발전소 사고가 있었잖아요. 공공기관 안전 TF라는 게 구성이 됐었거든요. 여러 가지 등급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시행해 온 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효과를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지 않나…] <br /> <br />이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성과를 참고해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80531181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