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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제도 개편' 난상토론…전원위 개막 '코 앞'

2023-04-08 0 Dailymotion

'선거제도 개편' 난상토론…전원위 개막 '코 앞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모레(10일)부터 나흘간 모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의견을 개진하고, 토론이 펼쳐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방식을 놓고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의석수에 따라 배분된 100명의 의원에겐 각각 최대 7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.<br /><br />첫날 안건인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, 지역구 선거제와 기타 쟁점을 거쳐 마지막 날인 13일에 종합토론이 펼쳐집니다.<br /><br />'의원 정수'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원위 일정을 앞두고 던진 '의원 정수 축소'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'국면 전환용 카드'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.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제대로 민심을 파악하고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입니다. 인기영합주의로 이번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…"<br /><br />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제출한 3가지 개편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엔 지금과 비슷하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안 외에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·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초안에 없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 투표에서도 유권자는 선호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정당은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냅니다.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거구마다 4~7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전원위가 20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은 각 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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