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암호화폐 시장 규제하자' 말잔치만…이번엔 속도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암호화폐 테라·루나 사태의 핵심인물, 권도형 씨가 최근 해외에서 체포됐죠. 암호화폐 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, 피해보상은 커녕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암호화폐 시장에 규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다보니, 피해자가 양산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.<br /><br />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강력 범죄의 무대까지 되어버린 암호화폐 시장의 피해 실태와 규제 필요성,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동훈 기자가 피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피해자들은 피눈물…"권도형, 차라리 미국으로" / 이동훈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빠듯한 생활 속, 자녀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지난해 테라·루나에 투자했던 A씨.<br /><br />폭락 사태 당시 순식간에 3천만원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11개월이 지났지만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잘나지 못한 집안이니까 어떻게든 뭐 대학이라도 좀 거기까지라도 제대로 좀 보내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던 건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가지고…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은퇴자금 5천만원을 잃은 B씨도 당시의 충격이 생생한데, 권도형 씨의 체포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회복을 위해선 권 씨의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고 보지만, 또 한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스럽습니다.<br /><br />'응분의 댓가'를 받게 하려면, 차라리 혐의 하나 하나를 따로 처벌하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, 양가적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현행법으로 과연 걔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요. 미국에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, 인간 사회에서 격리돼서 지내게 하고 싶다는…"<br /><br />피해자들의 국내 사법처리에 대한 불신은 입법 부재로부터 시작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권 씨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하고,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해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,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도 한몫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재작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범죄에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 39건 중 24건, 61%가 집행유예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피해사건 규모는 2018년 1,700억원 수준에서 재작년 3조1,300억원 수준으로 4년 만에 18배 넘게 늘었는데 가상자산 지위 논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.<br /><br /> "가상자산의 위치매김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는 경우 그것을 진압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…"<br /><br />가상자산의 발행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법이 2021년 발의돼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.<br /><br />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해 권 씨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고 제2의 테라·루나 사태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하루 평균 3조원의 돈이 오가는 가상자산 시장<br /><br />문제는 국내에서는 이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져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. 관련 법이 없는 탓인데요. 정부와 당국,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이제서야 속도를 내고 있지만,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일평균 거래량 3조…" 투자자 보호·CBDC 논의" / 이은정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국내에서 유통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, 하루 평균 3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루나·테라 사태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시가총액이 4조원 날아갔지만, 여전히 20조원에 가까운 시총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성인 16%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대목이 "골칫거리 중 하나"라고 했고, 심지어는 "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다"고 할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데, 여기서 나온 수많은 투자 피해자들을 가만 두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실물자산 내지 다른 금융상품과 연계된 기존 증권 상품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담보 가치가 사실상 없어 증권성을 따질 수 없고,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체계를 두고 가상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1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와 고객자산에 초점을 두고, 2단계로는 국제기준의 가시화를 보아가면서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20·30세대 이용자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도 금융당국으로선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빚더미에 떠몰릴수록 우리 경제 전반의 부실 위험도 커지는 만큼, 당국의 대응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지지부진했던 국회 입법 논의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여야가 합의한 법안 내용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, 고객 예치금을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발행과 상장, 사업자 진입 규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벌써부터 반쪽짜리 입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복잡한 과정 없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