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괄임금제, ’공짜 야근’·’임금 체불’ 원인 작용 <br />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접수 87곳 즉시 감독 착수 <br />"노동부의 미온적인 감독이 오남용 부채질"<br />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'장시간 공짜 야근'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80여 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, 앞으로는 처벌이 한층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장인들은 얼마나 자주 야근을 할까? <br /> <br />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천 명에게 물었더니 절반(50.9%) 정도가 평소 야근을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'6시간 이하'가 53.2%, '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' 33.3%, 법으로 금지된 '12시간 초과'도 13.5%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초과근로를 하고도 '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'는 응답이 58.7%로 '공짜 야근'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, IT 업계로 범위를 좁혀 조사해 봤더니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111곳 가운데 84곳이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, 포괄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8%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점규 /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: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야근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, 실제 현실에서는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설문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없는 계약 형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'공짜 야근'이나 '임금 체불'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39건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남용 사례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노동자들은 못 받았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선 노동부의 시정 명령 위주의 미온적인 감독이 포괄임금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의·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무 관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90509312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