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,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 방침…"엄정 대응" <br />권경애와 유사한 징계 사례 대부분 ’정직’ 이하 <br />재심 사유 제한적…인정한 전례도 없어 어려울 듯 <br />피해 학생 어머니 "이런 일 막을 방안 있었어야"<br /><br /> <br />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지만, 권 변호사의 다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명 이상의 조치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나가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그 사실조차 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함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당장 내일(10일)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번 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하고, <br /> <br />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권경애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, 상임이사회는 징계 개시 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 결과는 7~8월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[김민호 /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: 학폭 유족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건인 만큼 협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, 3년 이하의 정직, 3천만 원 이하 과태료, 견책과 같이 다섯 종류로 이뤄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 내 이번 사건과 같이 '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' 사유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 있었는데 다른 비위까지 저질러 '제명'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최대 '정직'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원용 /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(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) : 기존 유사한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명 건이 있었지만, 제명 건은 다른 비위가 다 결합 된 건이었고.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어처구니없이 끝난 이번 사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91745523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