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랏빚 '갈수록 태산'…올해도 1분에 1.3억씩 불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년간 예상보다 100조원 넘는 세수가 더 걷혔죠.<br /><br />하지만 이를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금 지원에 쓰다 보니 나랏빚이 크게 불어났는데요.<br /><br />올해도 빚이 67조원, 따져보면 1분마다 1억 3,000만원씩 불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과 재작년 정부의 예상 국세 수입은 621조 4,000억 원.<br /><br />하지만 실제 걷힌 돈은 이보다 119조원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129조원으로 초과 세수보다 10조 원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층 지원 등이 주요 지출 사유였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란 비상사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다 보니, 빚 갚는데 쓴 돈은 2조 6,000억원. 초과 세수의 2.2%에 머물렀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, 2020년 말 819조원이던 나랏빚은 2년 뒤인 작년 말 1,067조 7,000억 원으로 30% 넘게 불어났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 올해도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경기 둔화에 초과 세수는커녕 '세수 펑크'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, 2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,000억원 적은데,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세입 예상치 400조 5,000억원에 20조원 넘게 미달합니다.<br /><br /> "금년의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…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안에 잡았던 것보다는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…"<br /><br />여기에 올해 나랏빚은 67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하루에 1,827억 원, 1분마다 1억 3,000만원씩 빚이 생기는 셈입니다.<br /><br />빚이 늘어나니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 올해부터 4년간 국고채 이자 비용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현금 지원 축소와 재정준칙 도입 등 빚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대신, 경기 둔화에도 재정을 동원할 여력은 사실상 막힌 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나랏빚 #재정준칙 #초과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