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과 응급·분만·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, 한시적으로 의대에 지역별,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천 명 남짓. <br /> <br />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,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신현웅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, 현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물론 필수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<br /> <br />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'별도 정원'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'기피과'나 '기피 지역'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,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웅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(일본은)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…]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김이연 /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: (현재 일하는 의사들이)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,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,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는 부분은 (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'직업 선택의 자유' 침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재 운영 중인 '지역인재전형'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00535187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