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정부 마약 특수본 출범…수사·재판·예방 공동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약범죄 폭증세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, 관세청, 교육부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해 수사와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에서 공동 대응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마약류 범죄 폭증세에 수사·교육 당국 등이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, 교육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서울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.<br /><br />규모는 840명으로, 검찰에서는 이미 운용 중인 특별수사팀 370여명, 경찰은 17개 시도경찰청의 전담인력 등 370여명, 관세청은 공항·항만 대응을 위한 90여명이 참여합니다.<br /><br />중점 수사 대상은 4가지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대응이 시급해진 만큼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이 포함됐고 인터넷 마약유통, 마약 밀수출입,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까지 수사합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밀수-유통-투약 전 단계에서의 수사 착수부터 재판 단계까지 대응을 함께 한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경찰, 관세청 등이 범죄가 의심되는 수출입 통관 내역은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등 수사 정보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'수험생용' 혹은 '기억력 향상' 등 키워드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밀수-유통 사범에 원칙적으로 범죄단체 처벌 법규를 적용하고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특별법을 적용해 박탈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, 특수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 상정도 추진해 양형기준 개선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외 서울시와 경찰청은 학교, 학원가,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고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에 정보를 알리는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#범정부_마약특수본 #컨트롤타워 #수사·재판·예방_공동대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