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주는 부모 재산조회·형사처벌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회,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늘(10일)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'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'을 심의,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성년 아이를 홀로 키우는 A씨.<br /><br />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지 4년이 흘렀지만, 전 남편은 4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 지급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…이거(법원 판결)를 받아야지 그다음 단계, 감치 단계를 갈 수 있고, 그다음 단계인 운전 면허정지를 갈 수 있는데…"<br /><br />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. 그런데 전체의 72%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채무 불이행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…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가능토록…"<br /><br />정부는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, 현행 처분 유예 조건인 '생계유지목적'에 '양육비 이행계획'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산은닉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법원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, 관계기관의 현장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, 이번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저는 집 안에 사람이 있어도 대응을 안 한 사례인데…만약 (양육비이행관리원의) 현장지원이 없었다면 한두 번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."<br /><br />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, 학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과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<br /><br />#양육비 #한부모가정지원 #여성가족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