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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만의 '국회 전원위원회' 개막…소선거구제·비례대표 난상토론

2023-04-10 4 Dailymotion

20년만의 '국회 전원위원회' 개막…소선거구제·비례대표 난상토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'전원위원회'가 20년 만에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이 그 주제였는데요.<br /><br />중대선거구제 도입, 의원 정수 감축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합의 도달까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시작한 전원위원회.<br /><br />최다 득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정치를 고착화했다며 여야 모두 선거제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.<br /><br /> "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, 8% 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.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. 100퍼센트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."<br /><br />대안으로는 인구 편차를 고려해 도시는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와 농촌에는 소선거구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, 권역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비례제 등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'결단'이란 쓴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남들에게는 기득권을 타파하라면서 국회의원은 왜 기득권에 침묵합니까? 우리 모두 그만둔다는 절박한 각오로 소선거구제란 기득권부터 내려놓읍시다."<br /><br />의원 정수도 쟁점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단상에 오른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고, 그 대안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 등이 제시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본질은 의원 정수가 아니란 의견, 비례대표 자체를 폐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. 비례대표제, 오랜 기간 동안 공천헌금·밀실거래 등의 폐단 등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'준연동형 비례제'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,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된 점에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(위성정당 사태는)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전원위원회 첫날.<br /><br />정당마다, 같은 정당이어도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와 합의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는 오는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선거제개편안 #전원위원회 #소선거구제 #비례대표 #난상토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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