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협 '학폭소송 불출석' 권경애 조사 착수…징계절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을 맡고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(10일)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안건이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라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.<br /><br />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열린 항소심 재판에 3차례 결석하고, 일부승소 판결이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종결시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며 대외활동을 해오는 동안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변협 조사위는 이달 말까지 권 변호사가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, 5월 둘째 주쯤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징계위로 넘어가면 7월 중순이나 8월 안건을 심의해 처분을 결정하고, 이의신청이 없으면 2개월 정도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.<br /><br />그간 재판 불출석으로 변호사에게 내려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'정직'이었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엄중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변호사들이 정치권 등에서 대외 활동을 같이할 경우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안건은 논란 직후 변협회장이 직권 상정했는데, 유족 측은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재심 등을 통한 실질적 구제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변협은)우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, 꼬리 자르기인데…우리나라는 재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. 저는 왜 이래야 하냐는 거죠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권경애 #학교폭력소송 #징계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