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감축 계획 의결…환경단체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력발전, 국외 사업 등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'제1차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'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본 계획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·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계획안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, NDC에 따라 2018년 대비 40％ 감축은 유지하면서 산업계 몫은 줄였습니다.<br /><br />산업부분의 14.5％ 감축률을 11.4％까지 낮췄는데, 석유화학업계의 역량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낮추면서 원자력발전, 국제감축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활용 기술로 보충하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환경·시민단체 등은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업 탄소 배출을 장려하고,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 결정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정부가)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이 기업 활동하고 돈벌이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만 멈추라고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"<br /><br />현 정부 임기 내 감축 수준은 연 2％ 수준에 불과하다며 '책임 떠넘기기'란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이번 계획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이번 정부 임기 내로는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…"<br /><br />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에는 약 89조9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탄소중립 #기본계획 #환경단체_반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