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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해라"…구글에 421억 과징금

2023-04-11 0 Dailymotion

"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해라"…구글에 421억 과징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세계 모바일기기 운영체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구글 안드로이드죠.<br /><br />안드로이드 앱 시장도 당연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지배적인데요.<br /><br />이 구글이 게임사들을 상대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말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21억원이 부과됐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계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가 약 7대 3으로 분점하는 체제입니다.<br /><br />안드로이드 앱 시장만 따져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는 겁니다.<br /><br />구글이 이 지배력을 활용해 2016년 6월부터 약 2년간 국내외 게임사에 자사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출시를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라는 토종 앱마켓이 등장하자 구글이 자사 앱마켓 화면에서 게임이 잘 보이게 해주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을 통제한 겁니다.<br /><br /> "절대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 플레이를 포기하면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구글의 요구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그 결과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%를 넘었지만,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한 원스토어는 5~10%로 떨어졌고,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아 올린 매출은 1조8,000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구글 미국 본사와 아시아 본부, 한국 지사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체계 운용 결과 보고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구글은 불법을 부인하면서 자사가 개발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 사건은 재작년 1월 심사보고서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됐지만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열람·복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구글 #앱마켓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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