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, 간호법 강행처리 움직임에…여, 중재안으로 타협 모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인 간호법, 의료법 강행 처리 엄포를 놓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협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은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법안 명칭을 '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'로 수정하면서, 기존 법안 1조 목적에 있는 '지역사회' 문구는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인 결격 사유와 관련해 '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'에서 '금고 이상의 의료 범죄, 성 범죄' 등으로 규정하고, 면허 취소 시 재교부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 어느 정도 원하는, 바람직한,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려는…"<br /><br />당정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또다시 거부권을 써야 하는 상황은 피하자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간호사협회 측이 중재안 내용에 반대하며 회의장 안에선 고성이 오갔고, 결국 협회 측은 중도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"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"하고, 간담회 자리 역시 "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 자리였다"며 '수용불가'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역시 여야 합의 정신을 깨는 행위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그런 법의 성격으로 축소한다든가, 이건 결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상임위에서 지난한 논의하며 합의해온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…"<br /><br />여당은 이번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, 야당은 목요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 #의료법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