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·고령화로 수요 늘지만…"돌봄노동자 현실 열악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볼 사람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피 일자리로 전락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내 돌봄서비스는 사회보험료 등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지만 95％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있고,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가정을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금은 10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노인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월 60시간 근로 기준조차 채우지 못해 4대보험과 퇴직금, 장기근속장려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월 60시간 이하로 59시간, 59.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센터들이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최근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가구를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, 가정 방문 돌봄 노동자는 2021년 기준 3,400여명이 입사하고 2,800여명이 퇴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10명 중에 8명이 퇴사했다는 결론입니다. 지금은 최저임금에 10원을 더 추가한 금액으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. 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못합니다."<br /><br />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'만0세'는 3:1로 시작해 '만 4세에서 5세'는 20:1에 이르는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에선 양질의 보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교사에게 할당되는 아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육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도 부적절 할 수 밖에…."<br /><br />노동계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돌봄노동 현장을 외면해선 저출산·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달 중 관련 기본법을 제안하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돌봄노동 #저출산 #고령화 #저임금 #고용불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