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'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허구'라고 발표하자, 지만원 씨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'북한군 개입'은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기관의 판단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, 역사 왜곡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·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'광수',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고 부르며 비방해 지난 1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극우 논객 지만원 씨. <br /> <br />앞서 7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한 번도 입장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되레, 북한군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자신에게 광주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엔 5·18 진상조사위원회도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위는 지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인물이 실은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증명했는데, <br /> <br />[차복환 / '김 군' 실존 인물(지난해 5월) : 지만원 씨가 저를 '광수 1호'로 지목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제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….] <br /> <br />이 발표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법원과 같은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위가 지 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'5·18 북한군 개입설'은 허구라는 공식기관의 판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, 지 씨는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옥중에서도 5·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6백 명이 투입된 게 확실하다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, 김광동 위원장까지 북한 개입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 씨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만 / 5·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 : 속으로는 수십 번 거꾸로 뒤집히고 그렇죠. 5·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,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] <br /> <br />5·18 단체들은 이러한 5·18 폄훼 시도를 막으려면 헌법 전문에 '5월 정신'을 담아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선에서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, 최근 여당 최고위원의 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근혁<br />그래픽 : 지경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21827465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