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대" "우려"…학폭대책에 엇갈린 교육계<br /><br />정부가 오늘(12일)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놓고 교육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폭 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해자 처벌 강화 조치에 대해선 민원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양한 문제 상황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'근절'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면서 학생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그 어떤 형사적, 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돼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학교폭력 #교원단체 #한국교총 #전교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