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500억 이상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. <br> <br>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수십 조 들어가는 지역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여야가 법안 짬짜미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여야 만장일치로 낮아지게 됐습니다. <br><br>국회는 오늘 기재위 소위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. <br><br>예타를 진행할 경우 사업이 늦어지고 예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입니다.<br> <br>같은 이유로 여야는 예타 없이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. <br><br>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텃밭 지역인 대구경북과 광주에 공항 관련 특별법을 품앗이하듯 협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10조 원 이상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형 사업들입니다. <br> <br>[한기호 / 국회 국방위원장(지난 6일·국민의힘)] <br>"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(대안)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. 이의 없으십니까? (네)" <br><br>[김민기 / 국회 국토교통위원장(지난달 23일·더불어민주당)] <br>"(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)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? (없습니다)" <br><br>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그 외에도 지역 관련 예타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><br>예타를 거칠 경우 내년 총선 전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홍성걸 /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] <br>"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정부담은 결국은 국민이 지게 돼요.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거죠." <br> <br>선거용 법안에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