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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 "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→5년으로" 규제혁신

2023-04-12 0 Dailymotion

당정 "산업단지 조성기간 8년→5년으로" 규제혁신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'산단 입지 규제 혁신 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오늘(12일) 당정 협의를 마치고 "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, 토지 수용, 각종 영향 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의 시간을 5년 이내로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아울러 신산업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산단 '네거티브 존'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장과 주거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'복합 용지'를 확대해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의힘 #산단 #규제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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