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의사일정 변경으로 양곡법 본회의 상정 <br />재표결 결과 290명 중 177명 찬성으로 부결 <br />재의 법안은 출석 의원 2/3 이상 찬성해야 통과 <br />尹, 앞서 양곡법에 ’1호 재의요구권’ 행사 <br />간호법·의료법 모두 오늘 본회의 상정 불발<br />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가 관심이었는데, 결국 부결됐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는 앞서 오후 3시 반쯤 본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, 재표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양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표결 결과, 양곡관리법은 출석 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찬성, 112명이 반대, 1명은 무효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, 재의 요구로 국회에 되돌아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한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됐던 간호법과 의료법은 어떻게 됐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모두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별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인데,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이 현재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,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처리를 다음 본회의로 미루겠다며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간호법과 함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의료법 개정안,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애초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31752147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