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의 요구' 양곡법 개정안, 재표결 끝에 부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힘겨루기 끝에 원점으로 돌아간 건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에 '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'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섰지만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총투표수 290표 중 가 177표, 부 112표, 무효 1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양곡법 개정안 상정 여부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표결 전 토론에서도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집권여당일 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!"<br /><br />여권의 중재안 제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바꿔 표결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 의장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별도 법안에 규정하는 내용으로,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면, 또다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법 #간호법 #거부권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