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국적 통신장비회사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. <br /> <br />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삼성·LG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퀄컴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,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면서,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다른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,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퀄컴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칩세트 경쟁사의 특허권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, 삼성·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이른바 '갑질'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, 퀄컴에 과징금 1조 3백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. <br /> <br />[신영선 /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(지난 2016년 12월) :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….] <br /> <br />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한국 기업들과 '윈윈' 관계를 무시한 거라며 불복하면서,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약속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고, 휴대전화 제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, 1조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퀄컴이 갑질로 칩세트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활동을 어렵게 했고, 나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제재가 7년 만에 확정되면서,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, 퀄컴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<br />그래픽 : 권보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2224492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