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·출국금지<br /><br />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가 6명, 출국금지 41명,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입니다.<br /><br />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는 작년 상반기 151명, 2022년 하반기에는 2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여성가족부 #명단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