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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…한반도 아닌 '북한 비핵화' 명시

2023-04-14 1 Dailymotion

윤석열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…한반도 아닌 '북한 비핵화' 명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통일, 대북 정책이 담긴 통일백서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정세 불안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전 정부 때 쓰인 '한반도 비핵화' 대신 '북한 비핵화'란 표현이 들어간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된 통일 백서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때 사용하지 않았던 '북한 비핵화'나 '미북관계'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정부 때 주로 쓰인 '한반도 비핵화', '북미관계' 용어를 대체한 건데, 핵 포기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'북미' 대신 '미북' 표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 "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,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…"<br /><br />특히 이 백서에 '미북' 단어는 7번 사용된 데 반해 '북미'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'미북'과 병행해 등장한 게 전부입니다.<br /><br />백서 곳곳에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 단절 책임이 북한 핵 위협과 군사도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북핵 문제를 "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"으로 적시하거나 북한이 "핵·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"고 규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전체 7장 가운데 2장에선 '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'란 제목으로 북한 인권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의 경우 남북 간 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백서에 기술됐습니다.<br /><br />남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, 교역 건수로는 반출만 2건, 품목 수로는 반출 1건이 유일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통일백서 #북한_비핵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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