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美 반도체법' 우려…"4대 독소조항 완화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'독소 조항'을 완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과 핵심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'독소 조항'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한경연은 시설 접근 허용, 초과이익 공유, 회계자료 제출, 중국 증설제한을 '독소 조항'으로 꼽고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동맹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, 정작 양국 간 상호 협력은 미흡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으로도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. 절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. 미국의 의견을 다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."<br /><br />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는데, 보조금 신청 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·미 정상회담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추 부총리는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조치로 한국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도 "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지원법 #독소조항 #삼성전자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