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가 내놓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모레(17일)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국민 설문조사도 아직 시작하지 못해서, 개편 일정은 하반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3일) :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] <br /> <br />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백지화까지 염두에 뒀다며 '전면 재검토' 지시를 내린 지 한 달. <br /> <br />특히 젊은 노동자들의 공감 확대와 근로시간 상한 캡, 취약 노동자 협상력 강화란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, 고용노동부는 그간 10번 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MZ 노조와 청년 근로자들, 중소·협력 업체 노사와 IT, 연구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방문했고, 곧 6천여 명 규모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유연화가 공짜 야근 확대로 이어질 거란 우려에 포괄임금제 감독과 오남용 대책도 한층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만은 공식 대화에서 쏙 빠졌는데, <br /> <br />양대 노총 역시 근로시간 개편안 전면 폐기에 더해서 현행 주 40시간을 더 줄여 4일 또는 4.5일만 근무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[유정엽 /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: 주 69시간, 휴일근로를 포함할 경우 주 8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….] <br /> <br />입장 차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원칙 하에 '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'고 밝혔는데, <br /> <br />사실상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였던 노동개혁은, 하반기 이후로 뚜렷한 기약도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안윤선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52223472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