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1∼2월 나라 살림 적자 30조 9천억 원 <br />연간 적자 전망치 절반 넘어…세금 16조 덜 걷혀 <br />예타 면제 1,000억으로 상향…국회 소위 통과 <br />나랏돈 씀씀이 관리 ’재정준칙’ 법제화…지지부진<br /><br /> <br />올 2월까지 재정적자가 벌써 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, 재정 방파제까지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랏돈 씀씀이를 관리할 재정준칙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2월까지 벌써 30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세금이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, 나랏빚은 천6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,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SOC와 R&D 사업의 총사업비가 1,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소관 부처의 타당성 조사만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예타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3년 동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미흡한 350개 사업, 184조 원을 걸러내며 예산 낭비를 막는 '재정 방파제' 역할을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500억 이상 1,000억 이하 사업들이 이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국회의 힘의 논리가 재정당국을 압박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.] <br /> <br />연간 나랏돈 전체 씀씀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했지만, 우리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: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은 많이 늘고 반면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원은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정준칙은 불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<br />그래픽 : 최재용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160508565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