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도형, 출국 11개월 만에 세르비아서 체포 <br />외통위, ’여권 무효화’ 소요 시간 축소 법안 통과 <br />’테라·루나’ 방지법안 18개 정무위에 발의 <br />’테라·루나’ 방지법 모두 계류…소위 논의 시작<br /><br /> <br />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'테라·루나 코인'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만 50조 원에 이르는데,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선 권도형 도주 방지법 등이 일부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,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보호 등 법안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테라·루나코인' 사태가 발발하기 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도주를 거듭하다, 11개월 만에야 세르비아에서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가 늦어진 건,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효력 중지를 요청한 뒤에도, 이 사실을 권 대표 국내 주소지에 공지하고 자발적 반납을 기다리는 절차에 4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권 대표는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몸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0월) :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가 신속하게 여권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실제, 3천 건 넘는 여권 효력 중지 요청에도 자발적 반납이 이뤄진 건 고작 2.3%에 머물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에서야 무효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20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'테라·루라' 사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 정무위에만 18개나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차이는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와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부정거래를 감시하는 건 물론 조사와 처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해 10월) : 최근 테라, 루나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불신이 만연돼 있고요. 가상화폐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모두 계류된 상태, <br /> <br />지난달, 가상자산법이 처음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,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, <br /> <br />부정거래 조사 주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박재상·한상원·윤소정<br />영상편집 : 정치윤<br />그래픽 : 주혜나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60610556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