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상 공개했지만 다른 얼굴…매번 실효성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강남 납치·살해범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사안이 중대하고,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가 결정된 건데도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도록 한 주범들의 신상공개 사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중 실물을 시민들 앞에 직접 드러내 보인 경우는 이경우와 연지호.<br /><br />증명사진과는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피의자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실제 사진과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개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데도 피의자가 모습을 가리기까지 하는 상황.<br /><br />신상공개 때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은 반복돼왔습니다.<br /><br />과거 '신당역 스토킹 사건' 피의자 전주환도 얼굴이 크게 달라 논란이 됐고, 택시기사와 동거녀 등을 살해한 이기영이나 남편을 죽인 고유정은 실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면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성이 인정돼 공적인 사건으로 심의한 것이지만, 결과적으로 왜곡된 정보만 알리게 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 "범죄는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얼굴 사진이 공개돼야 함이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…이를 통한 공익 목적의 달성, 여죄 정보에 대한 접수 등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현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은 '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'고만 규정할 뿐 별다른 세밀한 지침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이른바 '머그샷'과 같은 사진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대안도 제시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피의자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관행 역시 공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신상공개 #머그샷 #실물사진 #얼굴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