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고시 개정…의도적 수업 방해 처벌 가능 <br />학교 전화 연결시 "폭언 말라"…교원지위법 고지 <br />교육인권조례에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은 삭제 <br />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…지난달 폐지안 발의<br /><br /> <br />지난 몇 년간, 교사들이 권위를 잃어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'교권 강화' 기류가 거셉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, 학생 인권은 법과 제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 나온 학교폭력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'교권 강화'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하화주 / 반포고 교감 (지난 14일) : 학교는 영원한 '을'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는 주어진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할 수가 없어요. 그만큼 교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(교육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) 그게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개정된 고시에선 학생이 물리력을 쓰지 않아도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고, <br /> <br />급기야 학교에 전화하면, 교원지위법을 안내하며 '폭언하지 말라'는 연결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보영 /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: 대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. 학교로 전화할 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연결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'교권 강화'의 반대쪽 시소에는 '학생 인권'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에는 전북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첫 조례가 통과됐는데, <br /> <br />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증진한다는 목적이지만 2014년부터 시행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학생 인권을 축소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'차별 금지' 합헌 판결을 이끈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[강혜승 /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(지난 14일) : 학생들 체벌이 만연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.] <br /> <br />교사가 학생 뺨을 때리고 피가 날 때까지 매질하던 2010년의 교실과,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하는 2015년의 교실. <br /> <br />이런 세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탈적 사례들이 지난 10여 년 학생 인권 강화의 이유가 되기도, 교권 강화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722124539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