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할 때,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려 한다는 포퓰리즘 비판에,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'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'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지금의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두 배 높여, 총사업비가 천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영석 /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: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,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유치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난이 이어지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에 여당이 먼저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류성걸 / 국민의힘 의원(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) : (정치권에서) 합작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. 기재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….] <br /> <br />야당도 국민의힘이 여론에 밀려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비판했지만, 추가 논의 가닥에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) : 여당이 먼저 하자고, 상정하자고 해놓고 (다른) 의견이 나오면 또 뒤집고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죠. 여야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도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3%까지로 제한하는 '재정 준칙' 도입과 함께 '사회적경제기본법' 입법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재정준칙 법제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와 선심성 정책이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4172310032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