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, 각계 시민단체 60여 곳이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·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오늘(18일)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, 임차인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액을 돌려주는 '깡통전세 특별법'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보증금 채권을 토대로 해당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％ 또는 공시가격의 100％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,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는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했던 청춘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세상을 등졌다며,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81356138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