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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대통령 "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"…경매 중단 지시

2023-04-18 0 Dailymotion

윤대통령 "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"…경매 중단 지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 등 정부 긴급 대책을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국 미래 세대라며 적극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∼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.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."<br /><br />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 등의 대책을 즉시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별 단속과 정책 지원을 했지만,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,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구제 방법을 모르는 일이 많다며 '찾아가는 서비스'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세습 문제도 엄단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청년층을 위시한 반발을 부른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론 수렴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했고, 재정건전성과 마약범죄 근절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윤대통령 발언을 꿰뚫는 키워드가 '미래세대'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 범죄와 기득권 세습, 나랏빚과 마약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건데,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이날 윤대통령은 장관들에게 "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"고 당부하며, 취임 1주년 개각설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<br /><br />#윤대통령 #전세사기 #경매중단 #미래세대 #고용세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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