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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로 뭉친 피해자들..."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" / YTN

2023-04-18 62 Dailymotion

"벌써 세 명째"…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마련 <br />두 달 새 3명 극단 선택…모두 2030 청년들 <br />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, 어제 대책위 출범 <br />"전세사기는 허술한 제도에서 나온 사회적 재난"<br /><br /> <br />최근 2,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면서 더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제(18일)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텅 빈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하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' <br /> <br />전세사기로 보증금 9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뒤 수도 요금까지 밀린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30대 여성 A 씨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글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은 최근 두 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세 명째. <br /> <br />허망한 죽음을 보다 못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 씨의 빈소가 설치된 어제(18일)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"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!(마련하라! 마련하라! 마련하라!)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'사회적 재난'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세를 조직적으로 부풀리거나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: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.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.] <br /> <br />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고 지난 2월 첫 희생자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좌절을 부추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은선 / 전세사기 피해자 : 지난 주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'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'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.] <br /> <br />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빈 둥(가명) / 전세사기 피해자 :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또 피해자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90516028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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