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…정부 매입 등 대책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로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.<br /><br />정부가 뒤늦게 전세사기가 벌어진 주택의 경매 중단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이 깡통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수도권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이 급물살을 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건 시간을 벌기 위한 경매 중단이었는데,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토부에서 관계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, 논의 중이다. 그거 기다리다 3명이 죽어나갔습니다. 그래서 (먼저) 경매 중지시켜달라는 겁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공공이 나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가진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과 금융기관에 경매 연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나 개인인 경우가 많아 경매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대책위도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요구했는데, 이 경우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지역 3,000세대 가운데 1,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,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, 조세 채권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, 실제 낙찰가율은 이미 50%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속출한 뒤에야 내놓는 '뒷북 행정'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세부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bako@yna.co.kr<br /><br />#전세사기 #경매_중단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