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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몇 채인지도 모르는 당국…20일부터 경매 6개월 유예

2023-04-19 2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6개월 이상 늦추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. <br><br>발등에 불부터 끄겠다는 건데, 당장 피해 주택이 몇 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를 미뤄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미추홀구의 피해 주택 2479세대 가운데 금융사가 담보를 잡은 곳에 대해서입니다. <br> <br>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 절차도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금융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정부가 미추홀구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[권혁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전국적으로 피해 현황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보니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. (다만) 정책 당국,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." <br> <br>피해자들은 한숨 돌렸지만 경매 연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전세사기 피해자] <br>"지금 겪을 것 6개월 뒤에 겪는다는 것 밖에는. 시간을 조금 번다는 것 말고는. 그 6개월 안에 없는 돈이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." <br> <br>무작정 경매를 미루면 부실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세 명의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뒷북 대책이 마련됐다는 비판에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. 지금 가능했던 것이 왜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냐라는 비판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가운데 내일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훈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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